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 즐겨찾기 추가
일자리가,풍부한경제도시김천
(주)이우텍
지방자치 정치,경제 사회,교육 경찰,법률 스포츠,건강 사람들 지역소식 독자코너 커뮤니티
정치,경제
ㆍ전체기사
기사제보
광고문의

가장많이 본 기사
새 배너
새 배너
신세기체육사
이메일 프린트 퍼가기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크게 글자크기 작게
송언석 의원, 분양보증 기관 추가 지정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9-08-09 오후 5:13:21 경북자치신문 mail hjtr3137@hanmail.net


    송언석국회의원




    송언석 의원, 분양보증 기관 추가 지정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개정안 통과시,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 방지 및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 보장. 합리적 경쟁으로 보증 수수료율 하락 기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은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 현재 분양보증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는 지난해 보증료 수익만으로 6,451억원을 벌어들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과 학계 등에서는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0년 국토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한 곳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분양보증 민간기관의 추가지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보증업무 수행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고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인터넷 경북자치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9-08-09 17:13 송고
    송언석 의원, 분양보증 기관 추가 지정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기사
    회사소개 | 광고/제휴 안내 | 이용약관 | 홈페이지 유지보수 신청
    경북자치신문사 | 사업자등록번호 510-04-63010 | (우)740-100 경북 김천시 충효8길 8 (성내동)
    제보광고문의 054-435-7578-9 | 팩스 054-435-7580 |이메일 hjtr3137@hanmail.net
    신문 등록일 2012.5.14 | 등록번호 경북 아00222 신문윤리강령 준수
    발행인 (주)경북자치신문사 하정태 | 편집인 하정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하정태

    ISSN 2635-9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