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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2020-04-02 오전 4:11:16 경북자치신문 mail hjtr313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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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출범, 진상조사 활동 개시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과학적 근거를 기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 추진
      - 피해 구제와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




    □ 국무조정실(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19.12.31 공포) 시행(’20.4.1)에 맞추어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진상조사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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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진상조사위원회는 포항 특별법에서 규정한 ① 포항지진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②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의 적정성 조사 및 ③ 포항지진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및 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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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은 진상조사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분야별*로 최고 권위의 학회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 (분야) 지질·지반·지열발전, 재해·재난·안전관리, 국가 R&D, 법률


       ** (추천기관) 대한지질학회, 한국지진공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공단 등 17개 기관


    ㅇ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9명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결과 한국방재학회 회장을 역임한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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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사활동을 시작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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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첫째, 전문성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둘째, 그 간의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감사원 감사결과 등과 함께 피해자의 신청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하였다.


     ㅇ 셋째,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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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는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정총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되는 피해 구제와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다.


         ※)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

    소속

    비고

    이학은

    마산대학교 총장

    위원장

    박종용

    전 기초과학연구원 상임감사

    상임위원

    강태섭

    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과 교수

     

    류지협

    한려대학교 총장

     

    박인준

    한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

     

    윤준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해명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저작권자©인터넷 경북자치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20-04-02 0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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